문서보기 - 조심 2018중3402, 2019. 8. 28.
문서번호 조심 2018중3402, 2019. 8. 28.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