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1520, 2019. 8. 28.
문서번호 조심 2019부1520, 2019. 8. 28.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