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501, 2019. 8. 26.

문서번호 조심 2019중1501, 2019. 8. 26.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매매사례가액(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을 적용․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