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1860, 2019. 8. 13.
문서번호 조심 2019부1860, 2019. 8. 13.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