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385, 2019. 8. 12.

문서번호 조심 2019중1385, 2019. 8. 12.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쟁점①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쟁점①․②토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