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242, 2019. 8. 12.
문서번호 조심 2019서1242, 2019. 8. 12.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그 일부가 무상소각되고 나머지는 행사기간 내에 권리미행사하여 주식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인수당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9.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