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459, 2019. 8. 6.

문서번호 조심 2018서4459, 2019. 8. 6.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