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036, 2019. 8. 21.
문서번호 조심 2019중0036, 2019. 8. 21.
공공용지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따른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를 강제조정결정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