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40, 2019. 8. 13.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40, 2019. 8. 13.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