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05, 2019. 7. 24.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05, 2019. 7. 24.

쟁점로열티를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