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925, 2019. 8. 13.
문서번호 조심 2018서3925, 2019. 8. 13.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함에도 가공거래에 따른 반환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