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654, 2019. 8. 6.
문서번호 조심 2018중4654, 2019. 8. 6.
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