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671, 2019. 7. 31.
문서번호 조심 2019서0671, 2019. 7. 31.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한 쟁점자회사에게 공동주택용지를 당초 공급가액으로 양도한 후, 쟁점감정가액으로 다시 양수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9.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