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5081, 2019. 8. 13.
문서번호 조심 2018중5081, 2019. 8. 13.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