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751, 2019. 5. 8.

문서번호 조심 2018지0751, 2019. 5. 8.

법인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