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1093, 2019. 5. 28.
문서번호 조심 2018지1093, 2019. 5. 28.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