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청구법인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지2010, 2019. 5. 23.

문서번호 조심 2018지2010, 2019. 5. 23.

① 청구법인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