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940, 2019. 7. 5.
문서번호 조심 2019지1940, 2019. 7. 5.
① 쟁점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금융재산에 압류한 처분은 부당한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9.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