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534, 2019. 7. 2.
문서번호 조심 2019지1534, 2019. 7. 2.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취득 당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폐업된 상태이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9.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