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식 양도계약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이 저가양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전1254, 2019. 7. 1.

문서번호 조심 2019전1254, 2019. 7. 1.

쟁점주식 양도계약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이 저가양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