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103, 2019. 8. 9.
문서번호 조심 2019중2103, 2019. 8. 9.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