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446, 2019. 6. 28.

문서번호 조심 2019서0446, 2019. 6. 28.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복지지원금 중 단통법에서 지급 금지하고 있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쟁점보조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