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927, 2019. 8.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부3927, 2019. 8. 6. [소액]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