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054, 2019. 7. 30.
문서번호 조심 2019부0054, 2019. 7. 30.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