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1609, 2019. 7. 30.
문서번호 조심 2019구1609, 2019. 7. 30.
쟁점토지를 숙박(모텔)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였고 쟁점토지에 시설물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