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매매로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법인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중2030, 2019. 8.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중2030, 2019. 8. 5. [소액]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매매로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법인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