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544, 2019. 7. 31.
문서번호 조심 2019중1544, 2019. 7. 31.
청구인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인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금액 중 쟁점부동산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