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142, 2019. 7. 31.
문서번호 조심 2019부0142, 2019. 7. 31.
쟁점토지 환매권을 상속받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매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