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798, 2019. 6. 28.
문서번호 조심 2019지1798, 2019. 6. 28.
이 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