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548, 2004. 1. 5.
문서번호 국심 2003중2548, 2004. 1. 5.
매매계약 해지로 취한 위약금 ㅇㅇ원을 기타소득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4.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