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876, 2019. 6. 24.
문서번호 조심 2019중0876, 2019. 6. 24.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