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546, 2003. 10. 15.
문서번호 국심 2003중2546, 2003. 10. 15.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