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3493, 2019. 6. 28.

문서번호 조심 2018지3493, 2019. 6. 28.

청구법인이 신탁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명의를 신탁회사로 변경한 경우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