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539, 2004. 1. 14.
문서번호 국심 2003중2539, 2004. 1. 14.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