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3201, 2019. 6. 12.
문서번호 조심 2018지3201, 2019. 6. 12.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