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109, 2019. 7. 30.
문서번호 조심 2019서1109, 2019. 7. 30.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의 사용수익일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