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1183, 2019. 7. 24.
문서번호 조심 2019전1183, 2019. 7. 24.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가액이 과다 산정되었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