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4844, 2019. 7. 26.
문서번호 조심 2018부4844, 2019. 7. 26.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그 농지를 환매하여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동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