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884, 2019. 7. 24.
문서번호 조심 2018중1884, 2019. 7. 24.
청구인이 균등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