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공동사업자들의 출자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서2071, 2019. 7. 26.

문서번호 조심 2019서2071, 2019. 7. 26.

쟁점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공동사업자들의 출자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