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4354, 2019. 7.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부4354, 2019. 7. 22. [소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