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785, 2019. 7. 26.
문서번호 조심 2018중3785, 2019. 7. 26.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