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741, 2019. 7. 15.
문서번호 조심 2019서1741, 2019. 7. 15.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