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340, 2019. 7. 16.
문서번호 조심 2019중1340, 2019. 7. 16.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