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878, 2019. 7.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1878, 2019. 7. 24. [소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