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498, 2003. 10. 23.
문서번호 국심 2003중2498, 2003. 10. 23.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