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1605, 2019. 7. 19.
문서번호 조심 2019부1605, 2019. 7. 19.
청구인이 매제 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은행 대출금과 관련하여, 매제 등이 상기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상기 은행 대출금을 법인에게 무상 이관한 것에 대하여 매제 등이 청구인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