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386, 2019. 7. 18.
문서번호 조심 2019서1386, 2019. 7. 18.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쟁점전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1금액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것이고, 쟁점2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