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770, 2019. 7. 15.
문서번호 조심 2019서1770, 2019. 7. 15.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실질 소유자 내지 최대지분권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