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479, 2003. 10. 13.

문서번호 국심 2003중2479, 2003. 10. 13.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을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취소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10. 13.